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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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문서 종류와 작성권한부터 구분합니다
문서 위·변조 형량을 확인할 때는 문서 내용을 고쳤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새로 만든 위조인지 기존 문서를 권한 없이 변경한 변조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또한 형법상 문서 위조·변조죄는 원칙적으로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실제로 위조·변조된 문서를 금융기관·법원·회사·거래상대방 등에 제출했다면 별도의 행사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성 경위부터 실제 사용까지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은 문서 위·변조 사건에서 문서의 작성명의, 수정 권한, 변경한 부분의 중요성, 행사 목적과 실제 사용 여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위조·변조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문서를 작성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문서 위·변조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사문서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변조와 달리 형법 제225조에는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명의의 문서가 문제된 사건이라면 해당 서류가 법률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판결문·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를 위조·변조하거나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만든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 위·변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합의서·확인서·증명서 등은 구체적인 내용과 성격에 따라 사문서위조·변조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문서가 권리·의무 또는 일정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인지와 타인의 명의로 작성되었는지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사문서범죄 양형기준에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권고형량은 감경영역 1년 이하, 기본영역 6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 1년에서 3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 자체와는 별도로 실제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만으로 문서위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위조 사건에서는 문서 내용의 진실성뿐 아니라 작성명의의 진정성이 중요한 쟁점입니다. 권한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만든 경우와 실제 명의자가 자신의 권한으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내용만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는 법적 평가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금액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누가 문서를 작성했고 명의자가 작성을 허락했는지, 작성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명의자의 동의 없이 서명이나 날인을 만들어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꾸몄다면 위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사후에 내용을 알게 됐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작성 권한이 있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작성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로 새 문서를 만든 경우
명의자의 허락 없이 계약서나 확인서 등을 새로 작성하고 마치 그 사람이 작성한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꾸몄다면 위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실제 누구에게 사용하려 했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를 나중에 고친 경우
이미 정상적으로 작성된 문서에서 금액·날짜·계약조건 등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해 새로운 증명력을 갖게 했다면 변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 권한이나 명의자의 동의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조·변조한 문서를 제출했다면 행사죄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서를 만들어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조·변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했다면 위조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공문서의 경우 형법 제229조, 사문서의 경우 형법 제234조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문서의 경우 형법 제234조는 제231조 등에 따라 만들어진 위조·변조 문서를 행사한 사람을 해당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위조·변조한 문서를 실제 제출했다면 작성행위와 행사행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도 위·변조한 사람이 해당 문서를 직접 행사한 경우를 가중요소 중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했는지, 은행 대출이나 계약 과정에서 사용했는지 등 실제 사용 목적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 형량은 반복성·문서 중요도·범행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문서 위조·변조의 현행 양형기준에서 비영업적·비조직적 범행은 감경영역 4개월에서 1년, 기본영역 8개월에서 2년, 가중영역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영업적 또는 조직적으로 공문서를 위조·변조한 유형은 감경영역 1년에서 2년 6개월, 기본영역 1년 6개월에서 3년, 가중영역 2년 6개월에서 5년으로 권고범위가 높아집니다.
01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변조했는지와 전문적인 위·변조 조직에 관여했는지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02 처분문서나 증거제출 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를 대상으로 했는지도 실제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03 범행으로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는지, 위·변조한 문서를 직접 행사했는지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지도 양형에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지금 원본 문서와 수정본, 출력물·전자파일을 그대로 보존하고 해당 문서가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조사 전 누가 최초로 문서를 작성했고 누가 어느 부분을 변경했는지, 명의자의 동의나 수정 권한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진행 중 위조·변조된 문서를 누구에게 언제 제출하거나 전송했는지, 그 문서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이나 법률상 효과를 얻으려 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25조 공문서 위조·변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변조 확인
문서 위·변조 형량은 단순히 글자나 숫자를 고쳤다는 사실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작성·수정 권한이 있었는지, 행사할 목적과 실제 제출·사용이 있었는지,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문서 위·변조는 사문서보다 법정형이 높고 실제 행사까지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 범죄와 양형요소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서 위·변조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