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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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부순 정도보다 효용을 해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손괴 형량을 알아볼 때는 물건이 완전히 파손됐는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부수거나 숨기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였다면 특수손괴로 처벌 범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휴대전화·가게 집기·출입문 등을 손상한 사건이라면 수리비만 볼 것이 아니라 범행 방법과 사용한 물건, 실제 피해 정도, 반복 여부와 피해회복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손괴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까지 발생했다면 일반 재물손괴보다 훨씬 무거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손괴죄의 형량은 물건 가격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반 재물손괴인지 특수손괴인지, 실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이었는지, 피해회복이나 처벌불원이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물건을 완전히 깨뜨리거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해야만 손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른 효용을 해하는 정도의 행위라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차량 외관이나 유리, 휴대전화, 출입문, 집기처럼 수리가 가능한 물건이라도 범행 당시 실제로 효용을 해했다면 손괴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한 접촉이나 외관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수리내역과 사진·영상 등으로 실제 손상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면 특수손괴가 됩니다
형법 제369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를 특수손괴로 별도로 처벌합니다.
특수재물손괴에 해당하면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재물손괴보다 높아집니다. 따라서 손괴에 사용하거나 당시 휴대한 물건이 무엇이었는지와 범행 현장의 상황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다만 특정 물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특수손괴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물건의 성질과 사용방법,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수손괴가 문제될 수 있는 방향
위험성이 있는 도구를 휴대한 상태에서 차량이나 출입문 등을 손괴하거나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며 함께 재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일반 재물손괴가 아니라 특수손괴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재물손괴를 중심으로 볼 수 있는 방향
별도의 위험한 물건이나 단체·다중의 위력 없이 개인이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사건이라면 원칙적으로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를 중심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방법과 현장 상황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CCTV나 현장사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시행 중인 양형기준상 재물손괴 기본영역은 4개월에서 10개월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손괴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7월 1일부터 수정 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물손괴 등 제1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영역 6개월 이하, 기본영역 4개월에서 10개월, 가중영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특수손괴 등이 포함되는 별도 유형에서는 감경영역 8개월 이하, 기본영역 6개월에서 1년 2개월, 가중영역 8개월에서 2년으로 권고범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은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 자체와는 다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피해 정도와 범행동기, 계획성, 반복성, 형사처벌 전력과 피해회복 여부 등 개별 양형인자를 함께 고려하므로 기본영역의 숫자만으로 실제 선고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손괴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손괴 과정에서 단순한 재산피해를 넘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형법 제368조의 중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나 공익건조물 파괴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위험한 방법으로 시설물을 파손한 사건이라면 단순히 수리비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손괴행위로 실제 어떤 위험이나 결과가 발생했는지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금액은 중요하지만 수리비 액수 하나가 형량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에서는 수리비나 교체비가 피해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손괴죄의 형량이 일정 피해금액마다 자동으로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를 감경요소로 두고, 개인적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고가의 물품을 파손했는지뿐 아니라 피해품의 성격과 파생된 피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01 수리견적서와 실제 수리비 자료는 손괴로 발생한 현실적인 재산피해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02 CCTV와 블랙박스, 현장사진은 어떤 방법으로 손괴했는지와 위험한 물건 사용 또는 공동 범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3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손괴했는지, 사전에 계획했는지와 범행 전후 대화내용 등은 실제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을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중요하지만 사건을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재물손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수리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실제 처분과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손괴범죄 양형기준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된다고 단정해서는 어렵습니다.
피해회복을 검토한다면 실제 수리비와 손해범위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어떤 내용으로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명확하게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 여부와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 정도 등도 다른 사정과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파손 전후 상태와 범행방법을 먼저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손괴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수리비가 비싸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설명부터 하기보다 실제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손상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손괴 대상의 파손 전후 사진과 CCTV·블랙박스, 수리견적서 등을 기준으로 실제 피해 범위를 확인합니다.
조사 전 손괴에 사용한 물건이 있었는지,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는지, 한 차례인지 반복행위인지와 범행 전후의 대화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진행 중 일반 재물손괴인지 특수손괴인지, 피해액과 수리 범위가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피해회복 또는 처벌불원의 사정이 있는지를 각각 구분해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손괴 형량은 단순히 수리비가 얼마인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제 효용을 어느 정도 해했는지,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이 동원됐는지, 피해가 경미한지 중한지, 반복·계획성이 있었는지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특수손괴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 또는 상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일반 재물손괴보다 처벌 범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손괴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