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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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무엇을 위조했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위조·변조 처벌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문서 내용을 고쳤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닙니다.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기존 문서를 변경한 것인지 새로 만든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할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특히 계약서·확인서·증명서·공문서뿐 아니라 전자시스템에 저장된 기록도 형법상 위작·변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조·변조한 뒤 실제 기관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제출했다면 문서를 만든 행위와 별도로 행사죄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위조·변조 사건은 문서의 내용이 거짓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작성명의와 작성권한, 변경한 부분의 의미, 행사 목적, 실제 제출·사용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형사책임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변조는 10년 이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변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문서 위조·변조와 달리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차이입니다.
공문서인지 여부는 단순히 관공서 로고나 직인이 찍혀 있는지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명의와 문서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여권, 중요한 신분증명서 등 사회적 공신력이 큰 문서를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양형에서도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은 자료를 수정했거나 공무원 명의의 문서를 새로 만들었다면 원본 문서와 수정본을 비교하고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느 부분을 변경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변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합의서, 확인서 등 권리·의무와 관련된 문서가 대표적이지만 모든 종이가 곧바로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문서가 권리·의무 또는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성격을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문서의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위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명의로 작성됐는지와 그 명의자가 작성이나 변경을 허락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위조’와 ‘변조’는 기존 문서가 있었는지에 따라 쟁점이 달라집니다
문서위조 사건에서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새롭게 만들어 낸 경우가 주로 문제됩니다. 반면 변조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의 내용에 권한 없이 변경을 가해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작성된 계약서에서 금액이나 날짜를 임의로 고치거나 증명서의 중요한 기재사항을 변경했다면 변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변경 부분이 문서의 법률관계나 증명 내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서도 변조한 부분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고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부분이 아닌 경우를 양형상 고려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조·변조하거나 중요한 문서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권한 없이 중요한 내용을 바꾼 경우
명의자의 동의 없이 계약금액이나 채무액, 계약기간 등 문서가 증명하는 중요한 내용을 고치고 이를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할 목적이 있었다면 사문서변조와 행사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작성·수정 권한이 있었던 경우
반대로 명의자가 해당 문서의 작성이나 수정을 명시적으로 허락했거나 구체적인 관계에서 수정 권한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조·변조 여부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된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수정 당시 권한과 동의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조·변조한 문서를 실제 사용하면 행사죄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뒤 실제 거래 상대방이나 법원, 금융기관, 회사 등에 제출했다면 위조·변조죄와 별도로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형법 제229조는 위조·변조된 공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 각 해당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형법 제234조 역시 위조·변조된 사문서나 전자기록을 행사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사는 단순히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과 구별됩니다. 위조·변조된 문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 또는 내용이 진실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이메일 전송, 기관 제출, 계약 상대방 제시 등 실제 사용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기록을 조작한 경우에도 별도의 위작·변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종이 문서가 아니더라도 전산시스템의 전자기록을 권한 없이 만들거나 변경했다면 전자기록 위작·변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시스템이나 전산장부, 전자적인 증명기록을 조작한 사건을 일반적인 문서변조 문제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작·변작한 경우에는 형법 제227조의2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전자기록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작·변작한 경우에는 형법 제232조의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계정 접속기록과 수정 이력, 권한 설정 자료를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문서의 중요성·반복성·행사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형의 상한이 실제 선고형을 그대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공문서범죄와 사문서범죄를 별도로 구분하고 위조·변조의 방식과 범행 규모, 사회적 폐해, 실제 행사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문서 비영업적·비조직적 위조·변조의 기본영역은 8개월에서 2년, 영업적 또는 조직적 유형의 기본영역은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문서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은 6개월에서 2년, 감경영역은 1년 이하, 가중영역은 1년에서 3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양형 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했는지, 위조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문서를 직접 행사했는지와 범행으로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발생했는지 등이 실제 양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나 유가증권처럼 문서범죄와 별도의 형법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을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서류에 적힌 정확한 죄명과 위조·변조의 대상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문서의 원본과 수정본, 전자파일을 별도로 보존하고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와 작성명의자를 먼저 확인합니다.
조사 전 문서를 누가 작성·수정했는지, 수정 권한이나 명의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언제 누구에게 제출하거나 전송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진행 중 단순한 내용 오류인지 작성명의를 가장한 위조인지, 기존 문서의 증명력을 변경한 변조인지와 실제 행사행위가 별도로 있었는지를 각각 구분해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공문서 위조·변조 및 관련 조문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변조 확인
위조·변조 처벌은 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 작성·수정할 권한이 있었는지, 어떤 부분을 변경했는지, 진정한 문서처럼 사용할 목적과 실제 행사행위가 있었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기록이나 통화·유가증권처럼 대상 자체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 조항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위조·변조의 정확한 대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조·변조 처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