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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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영리 목적과 실제 운영 역할을 봅니다
도박개장 형량을 알아볼 때는 단순히 도박에 참여했는지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고 지배·관리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이를 ‘도박장소 등 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온라인 도박사이트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트 총책뿐 아니라 회원 모집, 충전·환전, 서버 관리, 대포계좌 제공 등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눈 사건에서는 각자의 실제 가담 정도가 중요합니다. 운영 규모와 범죄수익, 기간, 조직적 역할 분담에 따라 양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직책명만으로 형량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도박공간개설죄는 도박 참가자보다 도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영리 목적으로 만들고 운영한 사람의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총 운영기간과 수익 규모, 조직 내 역할, 광고·회원모집 방식과 범죄수익 은닉 여부를 함께 살펴야 실제 형량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박공간을 영리 목적으로 개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리 목적은 도박장 운영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최종 수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영리 목적 아래 도박공간을 개설했다면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49조에 따라 도박장소 등 개설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이나 범행 규모 등에 따라 재산상 부담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양형기준상 도박장소·공간 개설의 기본영역은 8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에서는 도박장소·공간 개설을 별도 유형으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도박장소·공간 개설 유형의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영역 4개월에서 10개월, 기본영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 1년에서 3년 6개월입니다. 이는 법률상 가능한 전체 법정형과는 별도로 실제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입니다.
범행을 단순히 보조한 경우나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는 반면, 조직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수익·영업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수 미성년자가 이용하게 한 경우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사이트는 실제 이용자가 도박하기 전에도 기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도박장소는 반드시 현실의 건물이나 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을 통해 도박할 수 있는 사이트나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리 목적으로 운영한 경우에도 도박공간개설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 사건에서 이용자들이 돈을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받은 뒤 도박을 하고 다시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있는 상태가 마련되었다면 실제로 이용자가 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했는지와 별개로 도박공간개설죄의 기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트가 단속되어 실제 영업기간이 짧았거나 회원들의 도박 횟수가 많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미수에 그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버 구축과 계좌 개설, 충전·환전 시스템, 회원 모집 등 실제 도박이 가능한 상태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총책과 단순 직원은 같은 조직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도박사이트 사건에서는 총책, 프로그램 관리자, 회원 모집책, 충전·환전 담당자, 계좌관리자, 홍보 담당자 등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직함보다 실제로 도박공간의 개설과 운영을 얼마나 지배·관리했는지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도박공간의 지배·관리 정도, 수수료 징수 여부, 실제 담당한 역할 등을 종합해 주재자의 지위에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홍보나 보조업무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공동정범이 되거나 반대로 언제나 방조범에 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1 사이트 개설과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직원들에게 지시했는지는 주도적 역할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2 회원의 충전·환전이나 도박자금 계좌를 직접 관리했다면 범행 구조에 대한 인식과 가담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3 급여만 받은 것인지 도박 매출이나 수익에 따라 일정 비율을 지급받았는지도 영리 목적과 실제 역할을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는 방향
다수의 공범을 지휘하며 도박사이트를 장기간 운영하고, 베팅금이나 환전액·범죄수익 규모가 크며, 광고나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이용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양형상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을 다른 계좌나 명의로 의도적으로 은닉한 사정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 가담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방향
반대로 짧은 기간 제한된 업무만 수행했고 도박사이트 운영을 결정하거나 수익을 배분하는 권한이 없었으며 범행에서 단순 가담에 그쳤다면 양형에서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이었다’거나 ‘지시받은 일만 했다’는 설명만으로 단순 가담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업무 내용과 권한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박사이트 사건은 형량뿐 아니라 범죄수익 추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도박공간개설 사건에서는 징역이나 벌금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트 운영을 통해 얻은 수수료나 운영수익 등이 범죄수익으로 특정되면 몰수·추징 여부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이트 계좌에 입금된 전체 베팅금이 곧바로 운영자의 실제 범죄수익이라고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 과정에서 실제 취득한 수익이 무엇인지, 개인별로 귀속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도박공간개설자가 직접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 자체로 얻은 범죄수익과 구별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산정한 추징금이 어떤 계좌와 수익을 근거로 계산됐는지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압수수색 영장이나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을 기준으로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인지 국민체육진흥법 등 다른 사행성 범죄가 함께 적용됐는지 확인합니다.
조사 전 사이트 운영기간과 담당업무, 급여·수익 배분방식, 메신저 업무지시, 계좌와 충전·환전 기록 등 기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정리합니다.
진행 중 전체 사이트 매출과 본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을 구분하고, 운영을 주도했는지 단순 업무에 가담했는지와 각 기간별 역할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박공간개설 및 범죄수익 추징 관련 판례 확인
도박개장 형량은 단순히 사이트에서 일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운영했는지, 조직에서 어떤 역할과 권한을 가졌는지, 운영기간과 수익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범죄수익을 직접 취득하거나 은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도박사이트 사건에서는 전체 조직의 규모와 자신의 실제 가담 범위를 분리해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개장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