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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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주운 장소와 당시 점유관계부터 봅니다
점유이탈물횡령 형량은 주운 물건의 가격만으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물건이 이미 원래 점유자의 지배를 벗어난 상태였는지, 아니면 여전히 타인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길에 떨어진 지갑이나 휴대전화처럼 주인을 잃어버린 물건을 자기 것처럼 가져간 경우가 대표적인 점유이탈물횡령 유형입니다. 반면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웠을 뿐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고 있던 물건을 가져갔다면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견 장소와 시간, 피해자와 물건의 거리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에서는 습득 당시 물건의 점유상태, 물건을 가져간 뒤의 행동, 반환 여부와 추가 사용행위를 나누어 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길에서 주웠다”는 설명만으로 죄명이나 처벌 수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작성일 현재 형법 제360조는 유실물·표류물 또는 그 밖에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땅속 등에 묻혀 있던 매장물을 횡령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실물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물건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은 남아 있지만 우연한 사정으로 원래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를 벗어난 재물이 문제됩니다.
따라서 길에서 현금이나 지갑, 휴대전화 등을 발견했다면 주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물건처럼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유실물법도 습득한 물건을 신속하게 유실자나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 등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운 물건’이라도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구별됩니다
실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물건을 가져간 행위가 점유이탈물횡령인지 절도인지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가져가는 경우를 전제로 하지만, 점유이탈물횡령은 이미 타인의 사실상 지배를 벗어난 물건을 자기 것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중심입니다.
대법원은 승객이 지하철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에 물건을 두고 내렸고 승무원이 아직 이를 발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그 물건을 가져간 사안에 대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물건이 놓인 장소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원래 점유자가 물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었는지, 발견 장소가 누구의 관리영역인지, 관리자나 제3자가 이미 물건을 발견하여 관리하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실제 점유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타인의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면
물건 주인이 잠시 옆자리를 비웠거나 관리자가 이미 분실물을 발견해 보관하고 있는 등 타인의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고 있다면 이를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닌 절도죄로 평가될 가능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유실물이라면
반대로 원래 소유자의 사실상 지배에서 벗어났고 다른 관리자도 아직 현실적으로 물건을 발견해 점유하지 않은 상태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견 장소와 당시 사람들의 위치를 보여주는 CCTV가 죄명 판단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물건을 주웠다는 사실보다 자기 것으로 취급하려는 의도가 중요합니다
타인의 분실물을 발견해 잠시 보관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가 문제되려면 단순한 습득을 넘어 해당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물건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물건을 습득한 뒤 경찰이나 시설 관리자에게 신고하려 했는지, 소유자를 찾으려는 행동을 했는지, 전원을 끄거나 유심을 제거했는지, 물건을 판매하거나 계속 사용했는지 등이 구체적인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반환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습득 직후부터 반환할 때까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 시점과 경위는 범죄 성립과 별개로 실제 처분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습득물을 반환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실물을 가져간 뒤 뒤늦게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에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환은 피해회복과 범행 이후의 태도를 판단할 때 의미가 있지만, 이미 자신의 물건처럼 취급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뒤라면 반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반환할 생각으로 안전하게 보관했고 실제로 신속하게 소유자를 찾거나 경찰에 제출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에서는 물건의 가치와 피해 정도, 반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범행 경위와 반복성, 과거 범죄전력 등 개별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이나 불기소 등 특정 결과를 미리 단정해서는 어렵습니다.
주운 카드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면 추가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분실한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단순히 가지고 있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안에 있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결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사건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외에도 구체적인 사용방법에 따라 사기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습득행위와 그 이후의 사용행위를 하나의 행동으로 묶어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카드 사용내역, ATM 기록, 휴대전화 접속·매각 기록 등이 있다면 각각 언제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는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사용행위가 있다면 단순한 분실물 습득 사건보다 적용 죄명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물건을 발견한 순간부터 반환까지의 행동을 정리해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물건을 주웠다는 사실만 설명하기보다 발견 당시의 위치와 주변 상황, 습득 이후 보관·사용·반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습득 당시 물건이 어디에 놓여 있었는지, 주변에 소유자나 관리자가 있었는지, 물건을 발견한 직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합니다.
보관 중 소유자를 찾거나 경찰·시설 관리자에게 신고한 내역이 있는지, 물건이나 카드 등을 별도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있는지를 구분합니다.
조사 전 CCTV와 문자·통화내역, 반환 또는 신고자료 등 기존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습득부터 반환까지의 경위를 객관적인 기록과 맞춰 확인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판례 점유이탈물횡령과 절도의 구별 확인
점유이탈물횡령 형량은 주운 물건의 가격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습득 당시 물건이 누구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 반환할 의사가 있었는지,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처분했는지, 이후 실제 반환과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발견 당시에도 타인의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장소와 당시 상황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