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지인들과 번화가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평소 주량을 넘어설 정도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귀가하던 중 갑작스럽게 심한 구역감을 느낀 의뢰인은 화장실을 찾기 위해 주변 건물의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상당히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였고, 지하에서 문이 열려 있는 공간을 발견하자 화장실 등이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여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해당 장소는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던 댄스연습실이었고, 내부에서 연습 중이던 피해자는 술에 취한 낯선 사람이 갑자기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놀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을 훔치거나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해당 공간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급박한 구역감 때문에 내부에 들어가 구토를 한 것이었지만, 타인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간 사실 자체가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법상 방실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타인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댄스연습실 내부로 허락 없이 들어간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상 방실침입 혐의가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문이 열려 있던 공간 안으로 실제 들어간 사실이 있었던 만큼 단순히 출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보다는 어떠한 경위와 목적으로 내부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거나 특정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연습실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고, 과도한 음주 이후 갑작스러운 구역감을 느껴 화장실을 찾는 과정에서 해당 장소에 들어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연습실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적인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토를 하는 데 그쳤다는 점도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의도와 별개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사용 중인 공간에 술에 취한 낯선 사람이 갑자기 들어온 상황이었으므로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의 우발성만을 강조하기보다 피해자가 겪은 불편과 정신적 충격에 대한 회복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방실에 들어간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목적의 계획적인 침입과는 다른 사건 발생 경위와 내부에서의 실제 행동을 설명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합의, 재발방지 노력까지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만취 상태에서 구역감을 느껴 화장실을 찾던 경위, 범죄 목적이 없었던 점, 내부에서 구토 외에 추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초범과 반성 및 음주절제 노력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범죄 목적의 계획적인 침입과 구별되는 사건 경위 정리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댄스연습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도한 음주 이후 갑작스러운 구역감을 느껴 화장실을 찾던 중 문이 열려 있는 공간에 들어가게 된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처음부터 타인의 평온을 침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계획한 사건과는 경위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② 연습실 내부에서의 실제 행동을 구체적으로 소명

타인이 사용 중인 공간에 들어갔다는 사실만큼 내부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도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설명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않았고, 급박한 구역감으로 실제 구토를 한 데 그쳤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③ 피해자의 불안감을 고려해 300만 원 합의 및 처벌불원 확보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공포를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사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합의 과정을 조율하였으며, 그 결과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④ 초범과 반성 태도 등 개인적 정상자료 종합 제출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의 합의만을 근거로 사건을 정리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를 비롯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이번 사건의 발생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정을 정상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⑤ 과도한 음주 절제 등 재발방지 노력까지 함께 소명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과도하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워지면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과도한 음주를 스스로 문제로 인식하고 음주를 절제하면서 동일한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 경위와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초범과 반성, 재발방지 노력이 함께 검토된 결과 의뢰인은 방실침입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 방실침입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히 출입 사실만을 놓고 대응하기보다 해당 장소에 들어가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 내부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발적인 사건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정황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발적인 경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느낀 불안과 공포를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사건 이후의 반성 및 동일한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생활 변화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과 함께 초범, 반성, 음주절제 노력이 종합적으로 제출된 뒤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