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과거 2007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2008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2024년 10월경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운영하던 PC방을 폐업한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건 전날 친구와 술을 마신 뒤 10시간 이상 잠을 잤습니다.

의뢰인은 충분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지만 실제로는 체내에 상당한 알코올이 남아 있었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였고 의뢰인은 약 8km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존재하는 데다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도 가볍지 않았고, 검사는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 금지의무 위반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 형사처벌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007년과 2013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2008년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도 존재하였습니다.

여기에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6%였고 운전거리 역시 약 8km에 이르렀기 때문에 단순히 경미한 수치나 짧은 운전거리를 이유로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운전은 술을 마신 직후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0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 뒤 의뢰인이 술이 충분히 깼다고 잘못 판단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음주운전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설명하는 요소로는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반성이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에 그치기보다 실제로 재범방지를 위해 어떠한 행동을 시작하였는지 자료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0.116%, 약 8km 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전제로 하면서도 과거 처벌 이후의 시간적 간격, 장시간 수면 후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인정과 반성 및 실제 재범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양형에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처벌 시점과 이번 범행 사이의 기간, 숙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등 재범방지 노력,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 및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과거 처벌 전력과 이번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정리

본 사건에서 가장 불리한 사정은 의뢰인이 이미 2007년과 2013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기존 처벌 전력을 단순히 오래된 일이라고 축소하지 않고 각 처벌의 시점과 2024년 사건까지의 기간, 그동안의 생활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양형자료에 반영하였습니다.

② 10시간 이상 수면 후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소명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신 직후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 10시간 이상 수면을 취한 뒤 충분히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이 음주운전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의뢰인이 어떠한 판단 과정을 거쳐 운전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범행 경위에 관한 참작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③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등 재범방지 노력을 자료로 제출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 충분한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음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실제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④ 반성문·가족 탄원과 생활환경 자료를 함께 제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자필 반성문을 준비하고, 가족의 탄원서와 의뢰인의 생활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음주와 운전 문제를 인식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⑤ 징역 1년 6개월 구형에 대응해 양형사정을 종합적으로 변론

검사는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0.116%, 약 8km의 운전거리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과 장시간 수면 후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및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과 치료 노력을 종합하여 실형보다는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도 범행 경위와 반성 태도 및 재범방지 노력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된 사건에서는 기존 전력을 단순히 오래된 전과라고만 주장하기보다 각각의 처벌 시점과 이번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그동안의 생활경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가 불리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실을 축소하기보다 실제 운전에 이르게 된 과정과 사건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충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범사건에서는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보다 이를 뒷받침할 실제 행동과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장시간 수면 후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함께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자필 반성문 및 가족 탄원 등을 제출하여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하였고, 검사의 징역 1년 6개월 구형에도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