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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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같은 필로폰 사건도 형량은 달라집니다
필로폰 형량을 검색할 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초범인지 재범인지보다 어떤 행위로 혐의를 받고 있는지입니다.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하거나 단순 소지한 사건과 판매·알선 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한 사건은 같은 마약류 사건이라도 처벌 구조와 양형의 출발점이 크게 다릅니다.
따라서 “필로폰이면 몇 년을 받는다”는 식으로 하나의 숫자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먼저 투약·매수·소지·매매·제공·수입 가운데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 나누고, 그다음 횟수와 취급량, 반복성, 동종 전력과 범행 이후의 사정을 살펴야 실제 형량 문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필로폰 사건에서는 약물의 종류만큼 어떤 방법으로 취급했는지가 형량을 크게 가른다는 점입니다. 투약·단순소지인지 유통 행위인지부터 구별한 뒤 객관적인 기록을 기준으로 범행 횟수와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필로폰은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에 해당합니다
필로폰은 일반적으로 메트암페타민을 가리킵니다. 작성일 현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메트암페타민을 법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분류는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인지에 따라 마약류관리법의 벌칙 조항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범죄 유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사서류에서 ‘향정’ 혐의라고만 확인했다면 구체적인 약물과 문제 된 행위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필로폰 사건이라면 다음 단계에서 투약·단순소지와 매매·수입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형량을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투약·단순소지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필로폰을 소지·소유·사용·관리·조제·투약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등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하지만 법정형의 상한이 10년이라는 사실이 개별 사건에서 곧바로 그 정도의 형이 선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의 투약·단순소지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여 현재 감경영역은 8개월에서 1년 6개월, 기본영역은 1년에서 2년 6개월, 가중영역은 2년에서 5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형을 정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수, 투약이나 소지의 경위, 반복 여부, 동종 범죄 전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확인된 투약 횟수와 각 범행의 시간·장소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같은 필로폰이라도 매매·알선으로 넘어가면 보는 요소가 달라집니다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고, 거래를 중개하거나 수수한 경우에는 단순 투약 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법정형은 향정 나목의 매매·알선·수수·제공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 들어가지만, 양형기준에서는 투약·단순소지와 별도 유형으로 평가합니다.
01 필로폰을 본인이 투약하기 위해 구입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 위해 취득했는지는 범행의 성격을 구분하는 자료가 됩니다.
02 금전이 오간 기록과 대화 내용, 전달 횟수와 상대방의 수는 단순한 개인 투약인지 유통에 관여한 사건인지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03 대법원 양형기준상 향정 나목의 일반 매매·알선 등은 감경영역 8개월에서 2년, 기본영역 1년에서 3년, 가중영역 2년 6개월에서 6년으로 구분됩니다.
해외에서 필로폰을 들여왔다면 투약 목적이어도 ‘수입’ 여부를 따로 봅니다
필로폰 사건에서 처벌 구조가 크게 달라지는 지점 중 하나는 수입과 제조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인 필로폰을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5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주문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수입 혐의 자체가 곧바로 투약이나 단순소지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에서도 마약류의 ‘수입’은 국외로부터 우리나라 영토 안으로 반입하는 행위 자체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향정 나목의 수출입·제조에 대해 감경영역 2년 6개월에서 6년, 기본영역 5년에서 8년, 가중영역 7년에서 10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우편이나 해외배송이 관련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실제로 투약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주문·결제·발송·국내 반입의 전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을 검토하게 되는 방향
투약이나 거래가 반복되고 동종 전력이 있거나, 여러 사람에게 마약류를 유통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수출입·제조처럼 법률이 별도로 무겁게 평가하는 경우에는 기본 범죄와 다른 처벌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정형 안에서도 다른 평가가 가능한 방향
단순 투약·소지 사건에서 범행 범위가 제한적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수사에 협조한 사정과 치료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형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사정 하나만으로 집행유예나 감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양형인자와 함께 평가됩니다.
‘초범인가’보다 먼저 실제 범행 횟수와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필로폰 형량을 알아볼 때 초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한 번의 투약만 문제 삼는지, 여러 차례 투약·매수·소지가 함께 확인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범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에서는 진술뿐 아니라 계좌·송금 기록, 메신저 대화, 휴대전화 자료, 출입 및 이동 기록 등 다양한 객관적 자료가 범죄사실을 특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나는 범위를 임의로 넓히거나 줄이기보다 어떤 범행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지부터 구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필로폰 투약 혐의와 별도로 매수·수수·소지 등 다른 범죄사실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는 혐의명을 하나로 단순화하지 말고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각 행위를 나누어 보는 편이 적절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량 계산보다 사실관계의 시간표를 먼저 만듭니다
처음부터 예상 형량 숫자에 맞춰 진술을 준비하면 실제 기록과 설명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먼저 최초 취득이나 매수 시점부터 투약·소지, 다른 사람과의 접촉, 마지막 보유 시점까지 사건의 흐름을 객관적인 자료와 맞춰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투약인지, 소지·매수인지, 매매·수입까지 포함되는지 출석요구와 압수수색 관련 서류 등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조사 전 계좌내역과 메시지, 이동·출입 기록 등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각 시점과 행위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진행 중 확인되지 않은 횟수나 경위를 추측해 단정하지 않고, 투약·매수·소지·제공 등 각 혐의별로 객관적인 기록과 진술이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수출입·제조 처벌 확인
필로폰 형량은 ‘초범이면 얼마’라는 하나의 공식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투약·단순소지인지, 매매·제공인지, 해외 수입이나 제조까지 문제되는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양형의 출발점부터 달라집니다.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예상 형량보다 먼저 문제 된 행위와 횟수, 거래·이동 기록을 시간순으로 구분해 사건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로폰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