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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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대마를 접한 뒤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높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판매자에게 직접 연락하고,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숨겨둔 대마를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별도의 마약류 유통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거래내역과 메신저 기록, 의뢰인의 휴대전화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대마 매수 및 흡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거래와 흡연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개인적인 흡연 목적이었다는 점과 초범, 범행 인정 및 반성, 지속적인 약물검사 음성 결과, 상담과 치료계획, 가족의 보호·감독체계 등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을 선고받으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받았고,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명령 및 추징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대마를 접한 뒤 호기심으로 몇 차례 흡연하게 되었고, 이후 텔레그램 등 익명성이 높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직접 대마를 구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거래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대마를 숨긴 뒤 사진과 위치를 전송하고 구매자가 해당 장소를 찾아가 물품을 가져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소량을 구입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 횟수가 늘어났고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대마를 매수하여 일부를 직접 흡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별도의 마약류 유통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거래내역과 메신저 기록을 확보하였고, 이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거래 정황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와 가상자산 거래내역, 대마를 찾아간 장소와 시간대 등이 특정되었고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실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두 차례의 단순한 대마 흡연과 달리 익명 메신저와 가상자산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고 거래 횟수와 매수량도 적지 않다는 점이 문제되면서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실형 가능성을 우려하여 법무법인 오현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의 매수와 흡연행위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한 차례 대마를 접한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판매자를 찾아 익명 메신저로 연락하고 가상자산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거래했다는 점은 범행의 반복성과 계획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한 만큼 이를 본인이 흡연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등 유통행위가 있었는지도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금융거래와 메신저 내용, 주변 관계 등을 검토하여 매수한 대마가 기본적으로 개인적인 흡연 목적이었고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별도의 유통망을 운영한 정황은 없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반복적인 마약류 범행에서는 단순한 반성만이 아니라 실제로 대마와 단절하고 있는지와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생활환경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약물검사 결과와 상담자료, 치료계획 및 가족의 보호·감독계획 등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반복적인 ‘던지기’ 거래라는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판매·유통을 통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흡연할 목적으로 매수하였고 실제 단약 상태와 재범방지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개인 사용 목적, 판매·유통 정황의 부재, 마약류 범죄 초범, 범행 인정과 반성, 지속적인 약물검사 음성 결과, 상담과 치료계획, 가족의 감독체계 및 직업·사회생활 자료를 중심으로 양형 대응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반복적인 ‘던지기’ 거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 관점
의뢰인은 익명성이 높은 메신저를 이용하여 판매자를 직접 찾고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지정된 장소에서 대마를 수령하는 거래를 여러 차례 반복하였기 때문에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상당한 거래자료가 확보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범행을 부인하지 않고, 확인되는 매수·흡연 사실을 인정하면서 범행 이후의 단약 상태와 재범 가능성을 중심으로 양형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2. 반복 매수가 판매·유통 목적의 범행과 구별되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대마를 여러 차례 매수하였기 때문에 매수한 물품을 본인이 흡연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금융거래와 메신저 기록, 주변 관계 등을 검토하여 매수한 대마가 기본적으로 의뢰인의 개인적인 흡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 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나 별도의 유통망 운영 정황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말뿐인 단약이 아니라 실제 마약류 단절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지
재판부 판단 요소
수개월 동안 대마를 반복적으로 매수하고 흡연한 사건인 만큼 범행 이후 실제로 마약류와 단절하고 있는지와 다시 접근할 가능성이 낮아졌는지가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의뢰인은 정기적으로 약물검사를 받았고 지속적인 음성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를 제출하여 수사 이후 추가로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고 실제 단약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쟁점 4. 사회 내에서 치료와 재범방지가 가능한 환경인지
재판부 판단 요소
의뢰인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더라도 대마와의 단절을 유지하면서 상담과 치료를 지속하고 가족의 관리 아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상담자료와 향후 치료계획, 가족들의 탄원서와 보호·감독계획, 직업 및 사회생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사회 내에서도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면서 재범방지와 교화를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객관적인 거래자료에 맞추어 매수·흡연 사실 인정
수사기관은 판매자의 거래내역과 메신저 기록뿐 아니라 의뢰인의 휴대전화와 가상자산 거래내역, 대마를 찾아간 장소와 시간대까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무리한 부인을 이어가기보다 실제 확인되는 대마 매수와 흡연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양형상 유리한 사정을 충실하게 준비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② 영리 목적의 판매·유통과 개인적인 흡연 목적을 구별
반복적인 대마 매수가 확인된 만큼 의뢰인이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했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금융거래와 메신저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대마 판매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거나 별도의 유통망을 운영한 정황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반복 매수의 책임은 인정하되 영리 목적의 판매·유통 범죄와는 구별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초범 및 범행 이후의 인정·반성 태도 구체적으로 소명
의뢰인은 이전까지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대마를 처음 접하게 된 경위 역시 주변의 권유와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경위가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범행 이후 마약류와 단절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④ 정기적인 약물검사 음성 결과로 실제 단약 상태 입증
반복적인 마약류 범행에서는 단순히 다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만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기적인 약물검사를 받았고 지속적으로 음성 결과가 확인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수사 이후 실제로 마약류를 끊고 단약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⑤ 상담·가족 감독 및 치료강의를 통한 사회 내 재범방지 요청
의뢰인은 반복적으로 대마를 구매한 행동을 돌아보기 위해 상담을 시작하였고 향후 마약류와 다시 연결되지 않도록 생활환경을 바꾸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담자료와 치료계획, 가족들의 탄원서 및 보호·감독계획, 자필 반성문과 직업·사회생활 자료를 제출하고 실형을 통한 격리보다 사회 내에서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며 재범을 막을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고,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범행 관련 금액의 추징도 함께 명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사건 내용
텔레그램·가상자산을 이용한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 반복 매수·흡연
한두 차례의 단순한 대마 흡연이 아니라 의뢰인이 직접 판매자를 찾아 여러 차례 비대면 거래를 반복한 사건이어서 범행의 반복성과 계획성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양형상 주요 사정
마약류 범죄 초범·개인 흡연 목적·범행 인정과 반성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대마를 판매하거나 유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흡연하기 위해 매수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단약 및 재범방지 노력
약물검사 지속 음성·상담 및 치료계획·가족의 감독체계
수사 이후 정기적인 약물검사에서 지속적으로 음성 결과가 확인되었고 상담과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가족도 향후 의뢰인의 단약과 생활관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및 추징
재판부는 반복적인 대마 매수·흡연의 책임을 고려하면서도 초범, 개인적인 사용 목적, 범행 인정과 반성, 객관적인 단약 자료와 상담·치료 및 가족의 보호계획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강의 이수와 추징을 함께 명하였습니다.
※ 본 집행유예 판결문은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텔레그램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구입하면 더 불리할 수 있나요?
익명 메신저와 비대면 방식, 가상자산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행 횟수와 기간, 거래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방식 하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전체적인 범행 내용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2. 여러 번 대마를 샀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반복적인 매수 자체에 관한 책임과 별개로 실제로 판매나 알선, 제3자 제공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있었는지는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흡연 목적이었다면 금융거래와 메신저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그 범행 구조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3. 초범이면 대마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보장되나요?
마약류 범죄 초범이라는 점은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하나의 사정이지만 특정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거래 횟수와 양, 흡연 횟수, 범행 이후의 반성, 단약 여부, 치료와 재범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4. 마약사건에서 약물검사 음성 결과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수사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반복된 약물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확인된다면 실제 단약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자료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담과 치료, 생활환경 개선 등 다른 재범방지 노력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Q5.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치료강의나 추징이 함께 명해질 수 있나요?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주된 형과 별도로 약물중독과 관련된 교육 또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나 범행 관련 금액에 대한 추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함께 약물중독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및 추징이 명해졌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텔레그램과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반복 매수한 사건에서는 거래 횟수와 매수량뿐 아니라 판매·유통 목적이 있었는지, 매수한 대마가 실제 누구에게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거래자료가 확보된 상황이라면 무리한 부인보다 실제 사실관계에 맞는 진술과 양형자료 준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대마 사용이 문제된 경우에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만 제출하기보다 정기적인 약물검사 결과와 상담·치료자료, 대마와 연결된 생활환경의 정리, 가족의 보호와 감독계획 등 실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이나 개인 사용 목적이라는 사정과 함께 이러한 단약·재활 노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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