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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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 텔레그램을 통해 다시 필로폰을 구매하고 숙박시설에서 주사기를 이용해 투약한 사실이 확인되어 추가 입건되었습니다. 이미 동일한 마약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었고, 신병 확보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가족의 협조 아래 마약류 중독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실제 입원치료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치료계획·상담내역·단약 상태와 가족의 보호계획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사와 치료가 충돌하지 않도록 조사 일정도 조율하고 향후 외래치료 및 재범방지계획까지 제시한 결과 추가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최초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사로 인한 불안과 주변 인간관계 문제 등을 겪는 과정에서 단약을 유지하지 못했고,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 텔레그램을 통해 다시 필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혼자 숙박시설에 들어가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해당 사실이 별도의 수사를 통해 확인되면서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추가 입건되었습니다.
이미 동일한 마약 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한 만큼 단순 초범 사건보다 재범 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었고, 추가 범행에 대한 신병 확보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다시는 투약하지 않겠다는 말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실제 치료와 단약 환경을 마련하여 재범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이른바 필로폰의 매수 및 투약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특히 불리했던 부분은 최초 사건으로 이미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고 필로폰 투약이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도 다시 동일한 마약류를 매수하여 투약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최초 사건에서도 단약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로 추가 범행이 발생한 만큼 두 번째 사건에서는 반성문이나 탄원서만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실제로 마약류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단약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추가 범행이 확인된 상황에서는 의뢰인의 치료 상태와 가족의 보호체계, 주거관계, 수사기관에 대한 출석 태도 등을 함께 정리하여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낮다는 점도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수사 중 다시 발생한 동종 범행의 중대성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원치료와 단약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의 관리 및 향후 치료계획까지 구축하여 재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가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범행 인정과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문 의료기관 입원치료, 상담 및 치료경과, 가족의 보호계획, 수사기관 출석 태도, 향후 외래치료와 단약 계획 및 마약류 접근 환경 차단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쟁점 1. 기존 필로폰 사건 수사 중 다시 발생한 동종 범행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수사기관 또는 검찰 관점
의뢰인은 이미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마약 투약의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동종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축소하지 않고, 의뢰인 역시 단순한 의지만으로는 단약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전문적인 치료를 시작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쟁점 2. 반복적인 반성 호소가 아닌 실제 재범방지 조치를 보여줄 수 있는지
검찰 또는 수사기관 관점
의뢰인은 최초 사건에서도 다시 투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추가 범행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시 작성한 반성문만으로는 단약 의지의 진정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가족의 협조 아래 마약류 중독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진행하고 약물치료 및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입원확인서와 치료계획서, 상담내역 및 치료경과 자료 등을 확보하여 실제 재범방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쟁점 3. 추가 범행에도 신병 확보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의 확인 필요사항
수사 중 동종 범행이 추가로 확인된 만큼 의뢰인이 다시 마약류에 접근하거나 수사를 회피할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치료기관에 입원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고 가족도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주거관계와 가족관계가 확인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응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자유롭게 마약류에 접근하는 환경과 달리 의료기관의 관리 아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쟁점 4. 형사재판보다 사회 내 치료와 교육으로 재범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검찰 판단 요소
추가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의뢰인이 현재 어떤 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 단약을 유지할 구체적인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사건 처리에서 중요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대응 방향
법무법인 오현은 치료 시작 이후의 경과와 가족의 보호계획, 향후 외래치료 및 상담계획, 기존 마약 관련 인간관계와 연락수단을 정리하는 조치 등을 하나의 재범방지 구조로 제시하여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사회 내에서 단약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수사 중 재차 범행한 불리한 상황을 전제로 대응 전략 재정립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이미 필로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동일한 마약류를 매수하고 투약하였다는 점을 가볍게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최초 사건에서 단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의지나 반성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실제 치료와 환경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방향으로 사건 대응을 전환하였습니다.
② 전문 의료기관 입원치료로 마약류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환경 조성
의뢰인과 가족에게 전문적인 중독 치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가족의 협조 아래 마약류 중독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외부에서 마약류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약물치료와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단약 상태를 관리받았고, 법무법인 오현은 입원확인서와 치료계획서, 상담내역 및 치료경과 자료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③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수사 일정과 치료 일정을 조율
사건 대응을 위해 반복적으로 치료기관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치료가 단절될 경우 의뢰인의 단약 유지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기관에 입원 및 치료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조사 일정과 치료 일정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였고, 수사 과정에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치료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④ 가족의 보호체계와 신병 확보 필요성이 낮다는 사정 소명
추가 범행이 확인된 만큼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과 수사절차에 성실하게 응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의료기관의 관리 아래 치료받고 있고 가족도 치료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기관 출석 태도를 함께 정리하여 수사를 회피하기보다 치료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⑤ 검찰 단계에서 치료·교육 중심의 구체적인 재범방지 구조 제시
검찰 단계에서는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만 반복하지 않고 치료 시작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경과와 향후 계획을 하나의 구조로 정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향후 외래치료와 상담을 지속할 계획, 가족의 생활관리, 마약류 구매와 연결되었던 기존 인간관계의 정리 및 관련 연락수단 차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무런 조치 없이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치료를 조건으로 사회 내에서 단약을 이어갈 기회를 부여하는 방향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추가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불리한 사건 상황
필로폰 매수·투약 수사 중 다시 동일한 마약류 매수·투약
최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고 마약 범죄의 문제를 인식한 상태에서도 다시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한 만큼 재범 가능성과 비난가능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 진행
전문 의료기관 입원·약물치료·상담 및 단약 상태 관리
의뢰인은 가족의 협조 아래 전문적인 입원치료를 시작하였고, 마약류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환경에서 약물치료와 상담을 받으면서 단약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재범방지 구조 마련
가족 보호·외래치료·상담 및 마약류 접근 환경 차단 계획 소명
가족의 지속적인 관리와 향후 외래치료 및 상담계획을 마련하고, 기존의 마약 관련 인간관계와 연락수단을 정리하는 등 사회 내에서 단약을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활환경을 준비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추가 필로폰 매수·투약 혐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을 해당 사건으로 정식재판에 넘기기보다 교육과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의 기회를 부여하는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치료를 계속하면서 사회 내에서 단약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서는 의뢰인 및 사건관계인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비식별 처리한 자료입니다.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Q1.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 다시 투약하면 많이 불리한가요?
수사 중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행이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재범 가능성과 기존의 반성 태도 등을 더욱 엄격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첫 사건 이후 다시 범행한 경위와 현재 실제로 어떤 재범방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마약 사건에서는 반성문보다 치료가 더 중요한가요?
반성문이나 탄원서도 사건에 따라 제출할 수 있지만, 반복적인 투약이 문제된 경우에는 단약을 위한 실제 치료와 상담, 마약류에 접근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처분은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입원치료 중 경찰 조사가 예정되면 치료를 중단해야 하나요?
수사에 성실하게 응해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치료 일정과 조사 일정을 함께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입원 및 치료 상황을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치료가 불필요하게 중단되지 않도록 조사 일정과 방법을 조율하였습니다.
Q4. 가족이 치료에 참여하는 것도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가족의 참여만으로 특정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 이후에도 단약을 유지하려면 생활환경과 보호체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치료와 상담을 지원하고 의뢰인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은 구체적인 재범방지 계획을 설명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5.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조건이 부과된 처분이라면 해당 교육 등 정해진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단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분 이후에도 치료와 상담, 가족 관리 및 마약류와 연결된 인간관계나 연락수단을 정리하는 등 재범방지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7. 관련 사례 더 보기
필로폰 투약 사건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다시 동일한 범행이 발생하였다면 단순히 초범이라는 점이나 반성 의사만으로 사건을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최초 사건에서도 단약을 다짐했음에도 다시 투약에 이르렀다면 실제로 중독 문제를 치료하고 마약류와 접촉하기 어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입원치료와 상담을 시작하는 것뿐 아니라 치료 이후 외래진료 계획, 가족의 관리, 마약류를 구매하게 된 기존 인간관계와 연락수단의 정리까지 연결하여 하나의 재범방지 구조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와 치료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불필요하게 중단되지 않으면서도 조사에 성실히 응할 수 있도록 절차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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