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목차

1. 사건이 시작된 배경

의뢰인은 약 2년 동안 교제한 연인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 후반부터 연락 문제와 이성 관계 등을 두고 자주 다투었고, 이별을 결정한 이후에도 서로의 물건을 돌려주는 문제와 과거 교제 중 있었던 일을 두고 감정적인 대립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전 연인과 만나 물건을 정리하던 중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사람과 연락한 정황을 발견하였고, 이를 계기로 언쟁이 격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의 팔을 밀치고 손으로 신체를 수차례 밀어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며,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액정과 후면 부분을 파손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잠금이 해제된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 메시지와 SNS 대화내용 등을 확인하고 일부 메시지를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폭행, 재물손괴 및 전자기록 관련 혐의로 고소하였고, 사건 직후 촬영한 휴대전화 파손 사진과 두 사람의 메시지, 녹취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양측 사이에는 별도의 명예훼손 및 금전 관련 분쟁까지 존재하여 단순한 형사합의만으로 사건을 정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률 및 처벌상 쟁점

본 사건에서는 형법 제260조에 따른 폭행과 형법 제366조에 따른 재물손괴, 그리고 상대방 휴대전화의 메시지와 SNS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확인한 행위와 관련된 전자기록 관련 혐의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폭행 부분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사건 처리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었습니다.

반면 휴대전화 파손과 전자기록 관련 행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문제가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범행 경위와 피해회복, 반성 및 재범 가능성 등 별도의 정상관계를 충분히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특히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과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 있었고 CCTV까지 확인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관계 전체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오히려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 사이에는 이 사건 외에도 금전 문제와 온라인상 게시물 등 여러 분쟁이 얽혀 있어 어느 한 사건만을 개별적으로 합의하려 할 경우 갈등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으면서, 휴대전화 파손에 대한 피해회복과 폭행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고 양측 사이의 다른 민·형사 분쟁까지 함께 정리하여 사건 전체의 종결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객관적 증거와 진술의 정합성, 피해회복, 폭행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 우발적인 범행 경위, 동종 범죄 전력 부재, 양측의 다른 분쟁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합의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3. 이 사건의 핵심 쟁점

4. 변호인의 주요 대응 방향

① 객관적인 증거를 기준으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구분

법무법인 오현은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과 메시지, 녹취자료 등이 이미 제출된 상황에서 사건 전체를 일률적으로 부인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각 행위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사건 전후의 상황을 함께 설명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② 당사자 간 직접 연락을 줄이고 대리인을 통한 협의 진행

연인 사이의 갈등은 감정적인 요소가 강해 당사자들이 직접 연락할수록 다툼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선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휴대전화 피해회복과 합의 조건 등 필요한 사항만 전달하여 추가적인 감정 충돌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③ 휴대전화 파손 피해회복과 폭행 처벌불원 의사 확보 병행

폭행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미 양측의 감정이 크게 악화된 상태에서 단순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 요청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파손된 휴대전화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함께 진행하면서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선처를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협의하였고, 최종적으로 폭행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④ 다른 민·형사 분쟁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합의 구조 마련

이번 사건만 해결하더라도 금전 문제나 온라인상 게시물 등 다른 분쟁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이후 추가적인 고소나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각 사건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양측 사이에서 진행 중인 민·형사 문제를 전체적으로 확인하여 서로 추가적인 분쟁을 확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조율하였습니다.

⑤ 나머지 혐의에 대해 우발성·피해회복·반성 등 정상관계 소명

재물손괴와 전자기록 관련 혐의는 폭행과 달리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모두 종결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별도의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이별 과정에서 순간적인 감정적 충돌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 파손된 휴대전화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다른 분쟁도 상당 부분 정리된 점 등을 변호인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그 결과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재물손괴 및 전자기록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 요약

6. 유사 사건 대응 시 확인할 점

7. 관련 사례 더 보기

연인 사이의 이별 분쟁에서는 폭행이나 재물손괴와 같은 형사문제뿐 아니라 휴대전화 열람, 온라인 게시물, 금전 문제 등이 동시에 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감정에 따라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을 반복하면 새로운 갈등이나 추가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각 혐의의 성격과 피해회복 가능성을 구분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확보된 사건에서는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것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피해회복과 처벌불원, 범행의 경위와 반성 등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사건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면 개별 합의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분쟁 전체를 정리할 수 있는 협상 구조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