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편의점에서 생활용품을 절취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나, 의뢰인은 범행 직후 모든 물품을 반환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였습니다.

 

• 피해 금액 소액: 사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했고 금액이 미미했음을 강조.
• 신속한 피해 회복: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손해 전액을 변상.
• 진정성 있는 반성 자료: 반성문, 가족 탄원서 제출 및 상담치료 계획 수립.

 



검찰은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중 발생한 사건임에도 피해 회복과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