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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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3.11.21
14,851
상해│주차 후 차량에서 내리면서 옆차와 문콕 시비가 붙어 외상성뇌출혈로 상해를 입힌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은 주차 후 차량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옆 차와 문콕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였는데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외상성뇌출혈로 8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에 두고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한편 피해자에게도 피해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과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가 넘어져 머리를 땅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점 등에 관하여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공판기일 이전에 결국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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