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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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3.09.20
14,415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무릎 위에 가방을 올리고 추행한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좌석에 앉은 다음, 무릎 위에 가방을 올려 손을 가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동종의 전과가 4차례나 있어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피해자를 직접 설득하였고,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유의미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6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등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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