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대마매매, 필로폰매매 및 투약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대마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구매한 금액이 커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정신적 문제에 대한 치료를 위해 병원에 일정기간 입원하였고, 이후 마약중독재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지속적인 상담 및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외에 의뢰인에 관련된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준비하며 의뢰인의 단약 의지가 분명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들을 참작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３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