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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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3.08.21
14,090
협박 등│피해자변호│상간남이 아내에게 다수 범죄행위를 한 사실로 처벌을 원하신 사건 | 상대방 벌금형
의뢰인은 아내와 불륜행위를 한 상간남이 아내에게 협박, 공갈 등 다수 범죄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을 처벌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에게 다수 범죄를 가한 상간남을 협박 등 혐의로 고발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상간남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범죄사실을 다투었습니다.
상간남은 1심 공판에서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상간남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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