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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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3.08.21
15,177
마약류관리법위반│필로폰 주사기로 투약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어 변호를 요청하신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은 필로폰 0.01mg 상당알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어 변호를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이 경미하고, 의뢰인이 초범이며 재범가능성이 없는 점 등 풍부한 양형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청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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