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남편)은 부인과의 이혼 및 물리적 다툼으로 인한 상해, 폭행의 사건(2건)을 우리 법인에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인과 성격, 양육에 관한 가치관 등 차이로 두 차례에 걸쳐 부인과 물리적인 다툼이 있고, 이로 인하여 1건은 상해(의뢰인) 및 폭행(부인), 다른 1건은 폭행(의뢰인)으로 약식기소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두 사건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부인도 폭행으로 약식기소 된 점을 고려하여, 별도 합의금 지급 없이 상호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인과 모두 합의한 뒤, 이를 바탕으로 상해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폭행에 대해서는 공소기각을 받는 것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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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인은 위와 같은 전략으로 부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별도 합의금 없이 합의를 이끌어냈고, 부인으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의 목표대로 상해는 선고유예 판결을, 폭행은 공소기각 판결을 각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