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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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3.03.22
15,970
준강간│원심에서 무죄 주장을 하다가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본 법인을 재선임하신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관하여 원심에서 무죄 주장을 하다 징역 2년 6월을 받고 법정구속 되었으나, 의뢰인은 항소심에 저희 법인을 재선임하여 합의 후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과거 이성관계였던 사이여서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 금액 외에 수많은 조건들을 요구하였으나 조건과 합의문구 등을 마지막까지 조율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그 외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원심 파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 제297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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