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인 골드스푼으로 만난 상대방을 자신의 집에서 만나고 침대 위에서 상대방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침대 위에서 스킨십을 시도할 때에는 스킨십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현하기만 하고 가만히 있다가 스킨십을 거부 당한 의뢰인이 화가 나서 상대방을 집에서 쫓아낸 후 화가 나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다음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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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침대 위에서의 상황을 녹음하여 두었으나 상대방이 스킨십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현한 것이 녹음되어 제출 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을 볼 때 상대방은 원치 않은 신체 접촉 때문에 고소한 것이 아니라 의뢰인이 상대방을 한 밤에 쫓아낸 것에 화가 나서 고소를 하였다는 점, 상대방은 고소인이 스킨십을 시도할 때가 아니라 스킨십 시도가 있고 난 후 한참 뒤에 의뢰인이 고소인을 쫓아낼 때 퇴거한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처음에 피해자가 사건 직후 신고를 하였고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유죄의 심증을 가졌으나 본 법무법인이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내용, 피해자의 퇴거시점에 대한 피해자의 심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무죄심증으로 기울게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대질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대질을 거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