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 여성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려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대부분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경찰 측으로부터 사건현장의 CCTV가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달 받고 혐의를 인정하여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CCTV를 확인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 뒤 피해자들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 탄원서, 독후감, 교육수강 확인서 등 양형자료를 기초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의뢰인의 폭행 혐의는 공소권 없음, 강제추행 혐의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