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2021. 5회에 걸쳐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하였는데, 그 중 일부와 2019.경 대마 구입 및 흡연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이후의 대응을 위하여 본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2019.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기에 의뢰인과 소통하여 이전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전체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자수와 함께 본 법인의 노하우가 담긴 양형에 대한 자료를 풍성하게 준비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 전력이 있었고, 2019년의 다른 별건과 2021.경 범행까지 포함하여 검찰로 송치되었으나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