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2022. 2. 경 의뢰인 1과 의뢰인 2는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가 상대방 일행과 어울려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이후 클럽을 나와 친구의 사무실에서 술을 더 마신 뒤 상대방의 일행은 먼저 귀가하고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의뢰인 1 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과 상대방은 거실에서 함께 음악을 들으며 술을 조금 더 마신 뒤 의뢰인 1과 상대방은 의뢰인 1의 방에서 함께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성관계 도중 의뢰인 2가 방으로 들어와 함께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
상대방이 승낙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상대방의 남자친구가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고 의뢰인 1의 집에 찾아오게 되었으며, 약간의 실랑이를 벌인 후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날 경찰에 특수강간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특수강간 혐의를 벗고자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1은 상대방이 의뢰인 2와 함께 성관계를 하는 것을 동의하는 상황이 불안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성관계 도중 녹음을 시작하여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집에 돌아갈 때까지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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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는 성관계 한 소감부터, 남자친구 이야기, 학교 이야기, 일상이야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나누었고,
상대방의 음성 또한 술에 취해 있거나, 불안해하거나 하는 등 사회통념상 강간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 남자친구가 찾아와 실랑이를 벌였던 상황 등이 존재하였던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남자친구의 추궁을 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 1이 녹음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제출하는 한편, 녹음파일 상 나타나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음성을 비추어 보았을 때 강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상대방에게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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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이후 이루어진 피해자 조사에서 상대방은 음성 녹음 된 증거를 확인하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조사를 회피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가 끝까지 허위진술할 것을 대비하여 남겨 놓은 녹음파일들을 추가로 제출한 뒤 처분 결과를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경찰은 제출한 음성파일과 녹취록,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