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2021. 12. 경 혈중알콜농도 0.093%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우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 음주 3회 전과가 있는 상태로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3회 음주전과가 있는 관계로 스스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평소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코로나로 인한 영업제한과 맞물려 대리운전기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다음날 새벽 출근에 대한 부담으로 결국 음주운전을 하던 중 앞에 정차해 있던 택시의 뒤를 접촉하여 경찰이 출동,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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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 택시와 아주 미세하게 접촉한 정도의 사고여서 택시기사의 양해하에 사고처리가 되지 않아 단순 음주운전으로만 조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단계에서 적극적인 양형 주장으로 집행유예를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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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의뢰인이 대리운전 어플리케이션의 VIP 회원일 만큼 평소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대리운전을 적극 활용하였다는 점, 알코올 치료와 상담, 단주 모임, 영상 교육 시청과 소감문 작성 등, 가능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를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신뢰가 명확하다는 점, 어머니가 암 투병 중으로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 가정의 생계에 위험이 생긴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징역1년의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