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상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건의 당사자로,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다수 게시되고 있는 것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소를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법인은 다수의 게시글들을 채증해온 의뢰인의 자료 중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는 사안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특정 가능한 피고소인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특정되었고, 그중 합의를 요청해온 다수의 피의자들과 고액에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이외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