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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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2.08.02
14,807
마약류관리법위반│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은 2018년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대마를 구매했었고, 50건에 달하는 구매 내역이 수사기관에 확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관과 혐의사실에 대해 조율하여 판매책을 검거하여 밝혀진 총 3건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였습니다.
총 3건의 구매와 흡연사실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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