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2.05.23
14,056
강제추행│피해자변호│동종 업계 이사에게 추행 당하여 본 법인의 변호인을 선임하신 사건 | 고액합의
의뢰인은 동종 업계 이사와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얼굴을 만지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며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하는 의뢰인을 뒤따라왔습니다.
추행의 점에 대한 물증인 CCTV 확보를 위해 선임 초기부터 신속한 의견서 제출 및 수사 촉구를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이끌어 내, 혐의 입증이 수월해졌습니다.
검찰단계 형사조정에 의한 합의 성립 - 합의금 3천만원 결정되었습니다.
형법
[시행 2021. 12. 9.] [법률 제17571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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