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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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2.05.13
14,649
사기│지인을 상대로 1억 5천만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변제하지 않아 기소된 사건 | 집행유예
의뢰인은 지인을 상대로 약 1억 5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할 것을 권유한 뒤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잠적한 뒤 사기죄로 기소된 상태에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금액이 1억원이 넘는 거액이라는 점, 잠적을 하고 한 동안 수사망을 피해왔다는 점 등 피해자에게 여러가지 불리한 요소가 많은 사건이어서 중형에 처해질 위험이 다분한 사건이었습니다.
오현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민사적 합의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고소취하서를 받아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짧은 기간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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