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성매매 일제 단속 결과 성매매 업자의 장부에 의뢰인의 성명, 연락처, 은어로 된 이용내역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차 피의자 조사에서는 변호인 조력 없이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이후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1차 피의자 조사에서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잘못이 없다 생각하여 잘못된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리적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인정을 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조언하였고 수사관에게 요청하여 2차 조사를 잡아 혐의 인정취지로 번의하였고 조사 이후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선처를 받기 위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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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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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