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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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2.04.22
14,742
성매매알선│단속 중이던 경찰들로부터 현장에서 범행이 적발되어 입건된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단속중이던 경찰로부터 현장에서 범행 적발되어 입건되어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고, 양형을 최소화하여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양형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제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조건 없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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