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3차까지 회식하며 소주 4병 정도를 마시며 과음하여 심하게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 있는 16세 여학생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감싸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과 임의동행하여 조사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과음하여 블랙아웃 상태에서 16세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으나,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경찰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의뢰인의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등에 대하여 양형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되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