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쪽지를 주고 받다 만난 피해자와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텔로 합의 하에 이동하였고, 술과 안주는 피해자과 직접 결재한 점, 피해자가 모텔내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먼저 의뢰인의 불을 만진 점, 대화 도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키스인 점 등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주장하여 비교적 경미한 강제추행을 주장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이를 철처히 준비하였으며, 합의를 위해 먼저 사과편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최초 합의금 1000만원을 500만원으로 줄여 합의에 도달한 결과, 검사님으로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