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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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2.02.28
14,082
강제추행│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 기소유예
의뢰인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의 신체를 만져 고소를 당해 내방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지인이였고, 의뢰인이 술에 취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비롯한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최대한 비난가능성이 낮게끔 현출하고 기타 양형자료들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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