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투자를 하였는데, 관련 사업을 시행하던 자의 배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투자자 겸 분양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시행자가 브릿지 대출을 받아서 이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수분양자들이 시행자 뿐만 아니라 의뢰인도 이 사건에 공범이라는 취지로 고소를 하여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① 사업시행에 관한 계약서에 동업자라고 기재되어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의뢰인이 사업 시행에는 전혀 가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의뢰인은 브릿지대출이 시행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점, ② 의뢰인이 사업시행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투자금을 회수한 것이며 투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③ 이외에 의뢰인이 브릿지대출로 인하여 이득을 얻은 것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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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