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는 자인데,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 초등학생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초등학교에 재직하던 자였으므로, 만일 이 사건이 벌금 100만 원만을 선고받아도 교직 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 학생은 담임인 의뢰인이 고소 학생을 학급 내 절도사건의 범인으로 생각하여서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고소 학생의 가방만을 뒤지는 행위를 하며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는 바, 본 변호인은 ① 고소 학생을 절도사건의 범인으로 의심하지 않았던 점, ② 의뢰인이 고소 학생의 가방을 확인한 것은 재택 수업에 필요한 책을 챙긴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것인 점, ③ 사건 당일 이외에도 의뢰인은 재택 수업에 필요한 책을 챙기기 위하여 학생들을 가방을 확인하였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이에 관한 학부모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의뢰인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