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경기도 광역버스 내에서 옆 좌석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본 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공소권없음 처분(친고죄일 당시)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반드시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 수사관과 소통해본 결과 이미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된 상태였고 피해자의 즉시 신고가 있었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찰 수사관은 피의자가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탄 정황이 있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본 변호인은 먼저 담당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피의자는 배우자와의 불화로 늦게 귀가하기 위해 버스를 여러 번 갈아탄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본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설명드렸고,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 진실된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여 형사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을 권유하였고 양형자료로 상담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조정 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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