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이 사건 의뢰인의 혐의는, 의뢰인이 2021. 9. 경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후, 직장 후배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그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40 경 군포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원심판결 선고 직후 의뢰인의 가족은 다급한 마음에 검색을 통해 형사전문 법무법인인 오현을 찾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항소심 사건을 수임한 것이기에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 및 의뢰인의 가족은 계속하여 억울함을 피력하며 유무죄를 다투길 원했지만, 다수의 객관적인 증거들이 현출된 상황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건 실익이 없다 판단,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사건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국선변호사 및 민사소송(손해배상) 변호사와의 수차례 접촉을 통해 합의 의견을 끌어냈고, 결과적으로 선고 일주일 전에야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의뢰인은 결국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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