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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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6.14
17,171
특수협박│약국에서 일하던 중 약국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칼로 협박하여 고소 당한 사안 | 기소유예
부모님 약국에서 일하던 의뢰인(피의자)는 약국에 찾아온 손님에게 식칼로 협박하여 고소당한 후 저희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약국 CCTV에 식칼을 들고 협박하는 장면이 찍혔고 의뢰인(피의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경찰단계에서 혐의 인정하고 송치 시 형사조정 원한다는 의견서 제출하고, 송시 후 담당검사실에 전화하여 형사조정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조정 결과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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