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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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6.05
15,354
점유이탈물횡령│현금봉투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서에 조사 소환 요청을 받은 사안 | 기소유예
의뢰인은 식당에서 현금 봉투를 건네받아 집에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서에서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입건되었다며 조사 소환 요청을 받았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이유로 법리적으로 다투었고,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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