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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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5.28
14,734
마약류관리법위반│친구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 | 집행유예
피고인은 친구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습니다.
피고인 마약 외 이종의 전과 있었으나, 반성문과 탄원서, 심리상담서 등 양형자료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친구가 범행부인하였으나 이 부분 관련 자료 제출 및 수사 협조한 점 역시 양형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검사 항소 없이 판결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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