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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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5.24
15,078
카메라등이용촬영│지하철 역사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시도하다 적발 | 벌금형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에서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시도하다 적발되어 핸드폰을 압수당하고, 본 법인을 찾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불법촬영을 해왔기 때문에 혹여나 구속 되는 것은 아닌지, 여자친구의 동의 하에 찍은 여자친구의 신체 사진 및 성관계 영상까지 형사 사건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등을 걱정하며 문의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포렌식 선별 절차에 참여하여 별건 인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력했고,본 건 촬영미수에 대해서는 수사에 협조하며 반성취지로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조사 입회 이후,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이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구약식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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