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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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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5.24 14,927
사기미수│사기의 피해자이자 사기 미수의 공범 혐의로 입건된 사건 | 불송치

  

의뢰인은 사기의 피해자이자, 사기 미수의 공범(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 혐의로 입건 된 사건의 피의자로서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금감원 등에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알려주는 계좌로 총 1.78억 원을 송금해주는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의뢰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위 1.78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의뢰인은 본인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에게 체포되어 사기 미수 혐의로 입건, 조사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피해 사건에 대하여 먼저 조사를 받아 의뢰인의 피해사실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의뢰인을 현금 수거책(도구)로 이용한 사정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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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에 대한 사기미수의 피의자 조사에서 다시 한 번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를 위한 도구로 이용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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