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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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5.24
15,618
마약류관리법률위반(향정)│공범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함께 투약하여 긴급 체포된 사안 | 구속영장기각
의뢰인님은 공범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고 ,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이유로 긴급 체포되셨습니다.
의뢰인님은 이미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기소 유예를 받으신 전력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님이 상선에 대한 진술을 회피하고 있는 점 등의 정황으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았고, 가족과 유대가 약한 점, 동종 범행으로 기소 유예를 받은 점 등의 정황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또한,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가 확인되는 만큼 그 범행이 중대하다고 지적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경찰서에서 의뢰인님과 접견을 진행하였고,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상담을 토대로 확보한 내용으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는 점, 주거 일정,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은 구속 수사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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