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만 14세인 자로, 2023. 2. 20. 19:20경 대전 중구 계룡로 832, 하나로마트 오룡점 1층 여자화장실에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촬영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본 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소년사건이므로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자 양형자료의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지만, 의뢰인 부모님 도움 하에 다양하고 풍부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청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경한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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