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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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4.05.21
14,381
13세미만강제추행│중학생이 초등학생 여아 3인에 대해 강제추행한 사안 | 강제추행·주거침입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동네의 초등학생 여아 3인에 대해서 수차례 강제추행 등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다른 법무법인을 수임하여 수사단계에 대응하였으나, 검찰의 구공판처분을 받고 우리 법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을 변경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중학생이라, 소년부송치 결정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각종 양형자료 준비 및 주거지 변경, 자발적인 전학, 피해자 모두와의 합의 등을 이끌어내어 양형사유로 정리했고, 노필립 변호사님이 직접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구두변론을 통해 재차 소년부송치 결정을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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