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귀화한한국인인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1심 실형(징역 3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2심 선고전 합의 완료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소통하여 합의금 3천으로 의견이 합치되었고, 항소심 변론종결 전에 합의서와 피해자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변론 진행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파기"판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법정구속되었던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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