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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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2023.12.13
16,916
유사강간│feat.원심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안 | 집행유예
의뢰인은 늦은 시간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보고 따라가 피해자를 제압하고, 피해자의 신체의 내부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유사 강간 범행 혐의로 다시 저희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의뢰인님은 이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미수죄로 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강력한 엄벌 탄원 의사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징역 1년의 형을 선고 받으셨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석방과 동시에 이사 가겠다고 약속한 서약서, 피고인의 반성문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에게 대장암 초기 증상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아버님의 진심이 전해지자, 피해자로부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원심 파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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