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대마 및 엑스터시 매수, 엑스터시 투약, 대마 흡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전 남자친구와 함께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수하였고 혼자 투약하였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기 전에 받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으며, 검찰 단계에서 양형 자료를 잘 준비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과 우발적 범행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며 변호인의견서와 의뢰인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사건이 2건 있었으나, 병합하여 조사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양형자료 및 의견서를 통하여 2건 모두에 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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