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5.12 377

다수의 도박 전과 및 해외 도피 의심│불리한 정황 속에서 치밀한 변론 전략으로 실형 방어 | 집행유예

의뢰인은 과거 수개월 동안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며 수백 회에 걸쳐 수익금을 입금받은 혐의(도박공간개설)로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리한 전과와 정황이 겹쳐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재판 선고까지 완벽한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도박죄로 4회, 상습도박죄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었고, 과거 다른 상습도박 건으로 집행유예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정상 관계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고자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는 강한 의심까지 받아 구속 및 실형 선고가 유력한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일관되게 조율하며 철저한 방어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도박 사이트 개설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되, 주도적인 '운영진'이 아니라 동거 중이던 실질적 운영자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종속적 지위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3차례에 걸친 치열한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을 운영진으로 지목한 증인들이 사실은 의뢰인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점을 밝혀내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낱낱이 탄핵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수익이 미미한 점, 그리고 본 건이 과거 선고받은 상습도박 집행유예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형법상 형의 감경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양형 참작 요소를 극대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대응팀의 수사 초기부터 이어진 치밀한 법리 다툼과 양형 변론이 재판부를 깊이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해외 도피 정황 등 불리한 사정이 많으나, 변호인이 입증한 바와 같이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관계를 모두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을 면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렸습니다.

구속 수감의 공포 속에서, 오현 자체의 형사대응시스템을 통해 객관적 증거와 치밀한 증인신문을 바탕으로 혐의를 축소하고, 사후적 경합범 법리를 영리하게 활용하여 실형을 면하고 무사히 일상을 지켜낸 의미 있는 업무사례입니다.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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