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5.08.06 998

허위세금계산서│징역형 집행유예 및 25억 벌금 선고유예 받아낸 사건 | 집행유예및선고유예

의뢰인은 조선업 관련 업체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다른 직원 및 임원들과 함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를 공모하고,

체계적으로 이를 실행하면서 250억원 상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행)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그리고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으로 입건되어 본 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의 핵심 실무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대표의 지시에 맞게 각종 용역업체들에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세를 포탈하는 등의 총무 역할을 하였고,

특히 본 사건은 관할 검찰청의 최우선 중점 사건으로써 국세청과 함께 장기간 내사를 한 끝에 전원 일망타진한 사건으로 단순한 부인을 해서는 안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허위세금계산서발행 액수가 단기간임에도 250억원 상당에 이르는 대규모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의 사건 가담 비율 및 역할을 덜어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나아가 조세 관련 범죄는 징역 형량보다 벌금의 규모가 훨씬 큰 사건이므로

집행유예를 노리면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통해 실질적으로 이후의 삶을 영위하는데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노필립 변호사 등 조세범죄의 경험이 다수 있는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적극 대응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징역보다 더 중요했던 벌금에 있어서 벌금 25억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하여

실질적으로 인신에 대한 구속은 물론 경제적인 처벌까지 선처를 받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위사례는 조선업 관련 업체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조세포탈 건으로,

규모는 250억원 정도이며 서울북부지검과 국세청 중점 사건으로 지검에서 직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특가(허위세금계산서교부), 조세범처벌법위반, 범단가입 및 활동 등 모두 기소됐으나

징역2, 집유3 그리고 '벌금 25억원의 선고유예'를 받게 되어 의뢰인은 실질적으로 큰 책임을 지지 않게 된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실익을 이끌어내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입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 조세범처벌법위반

3) 범죄단체가입

4) 범죄단체활동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 업무사례 및 관련서류의 무단 소지, 도용등을 금합니다.

#허위세금계산서 #조세포탈방어 #집행유예성공 #벌금선고유예 #조세범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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